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 권채리; 석호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 권채리 석호영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1 - 569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체계 및 개정안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규제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공연을 비롯하여 스포츠 관람 입장권의 정가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거래의 문제성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의 입장권 구매가 이루어져서 일반인이 정상적인 접근으로는 입장권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거래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장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재판매를 규제하려는 공연법,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암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의 규제들이 과연 온라인 암표규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의 정의와 불법적 사용형태에 대한 입법적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회의 여러 개정안들을 보면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입장권 구매와 재판매를 위법행위로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이들 국가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연관련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암표거래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개별법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암표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을 보이고 있다. 즉, 온라인 암표단속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 및 처분권한을 갖는 것 외에 단속권한 또한 주어져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음이 미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거래 규제에 관한 규정만을 신설하고 단속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암표거래의 비중이 공연산업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법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는 오프라인 규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하고, 온라인 거래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원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암표매매를 규제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입법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ticket resale, which has recently become the social issue, through the analyzation of the legal systems and the amendments in Korea and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Recently, the issue of the ticket touting that is the action of selling the ticket such as performances, sports tickets, etc. higher than its regular price is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the recent ticket transactions onlin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ublic to purchase the tickets due to the fact that the large size of purchases are often made online using the macro program. However, the online ticket resale, in fact, is on the blind spot of the law because the crackdown is only possible on the spot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us, under the recognition of such issue, the revisions to the acts such as the Public Performance Act,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hich regulate the ticket resale using the macro program, are actively proposed, but those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vance of regulating the online ticket sales,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the legal basis including a definition of the macro program and to define the range of illegality of the macro program, but,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s so far, this matter does not seem to be fully reflected in the amendments. The recent trend regarding the ticket resale in the U.S., Canada, England, and France shows that the purchase or resale by using an indirect method like the macro program is regulated as illegal actions, and those countries regulate the ticket touting after preparing the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related individual acts. At the same time, the examples in the U.S. show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not only the authority to dispose but also the authority to crackdown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regulations. Accordingly, i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icket sales are established in the Public Performance Act a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uch problems are expected to arise.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ticket resale is likely to happen often in the business of public performance, it is also tr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ticket resale in the Public Performance Act because it does not only happen in the business of public performance. Thus, it seems to be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to regulate the online ticket resale being done in the various field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by the offline regulations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nd the online regulations under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Ticket Resale #Ticket Regulations #Public Performance Act #Arts and Cultural Affairs Law of New York State #Macro Program #Misdemeanor Punishment Ac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송재우 / 2018 / 입장권 등의 재판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9(4):27~51

장인호 / 2016 /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암표매매 관리ㆍ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7(2):289~329

정세은 / 2019 / 온라인 암표 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매크로 프로그램의 규제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9(2):211~246

정준화 / 2015 /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슈와 논점 (980)

최란 / 2018 /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 과학기술법연구 24(3):243~28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유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5

권채리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5

석호영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