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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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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고 명시적으로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에게 공기업 채용시험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공무원 못지않게 신분보장과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공기업 채용절차가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공기업 채용에 있어 부정청탁, 외압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다수 성실하게 채용시험을 준비해온 청년세대의 분노와 허탈감을 유발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공기업채용을 공무담임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을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공공단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공기업의 임원과 직원 모두 국가의 공기업 관리를 위한 내부적 임면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대외적으로는 공직자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없음에 착안하여 공기업 직원의 채용행위는 공무원 채용과 유사한 형태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공기업 채용절차를 법률차원에서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담임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공공단체 #공정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tate-Owned Enterprises #hiring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Organizations #Fair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기업의 개념과 공공단체로서 지위
Ⅲ. 공기업 불공정채용 실태
Ⅳ. 공무담임권 보장으로서 공기업 채용 및 법제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7 / 감사보고서 –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 google schola 송기춘 / 2019 / 강원랜드 사건에 나타난 공공기관 부패문제의 법적 쟁점- 채용비리 문제를 중심으로 / 부패방지법연구 2(1) google schola 송시강 / 2019 / 공법상 법인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20(1):573~621 dbpia 유상현 / 2018 / 독일 행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연구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윤견수 / 2010 / 행정학의 영역 찾기 : 공직과 공직자 개념의 재발견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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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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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전원재판부

    가.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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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7헌마117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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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전원재판부〔기각〕

    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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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5 결정

    1. 공기업의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금품 등 수수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공기업 내부의 징계나 행정상 제재로는 공기업 일반직원의 비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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