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이병화

doi:10.38131/kpilj.2020.12.2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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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37 - 615 (79page)

DOI: 10.38131/kpilj.2020.12.2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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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으로 미혼동거나 등록파트너십과 같은 혼외동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혼외출산율의 상승과 함께 결과적으로 요보호아동의 증가를 비롯하여 국제사법상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실질법과 국제사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데 비해, 상당수의 국가들은 혼외동거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법규정을 제정·정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혼외동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연구대상인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전제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의 보고서 가운데 특히 2008년의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실질법 및 국제사법상 발전에 관한 주석｣ 및 2015년의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실질법 및 국제사법상 발전에 관한 최신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실질법상 미혼동거와 등록파트너십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상 미혼동거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사법상 등록파트너십의 관할과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혼동거와 등록파트너십과 같은 혼외동거를 하는 커플과 그들의 자녀가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경우에 파트너십의 관할, 준거법 및 승인 등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혼외동거의 국제사법적 측면을 다루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혼외동거가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그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의 요구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미혼동거와 등록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실질법상 및 국제사법상 비교법적 동향을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견지에서도 실제로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like unmarried cohabitation or registered partnerships is gradually growing around the world today. This phenomenon leads to many problems even in ligh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 rise in at-risk children as a result along with an increase in ex-nuptial fertility rate. Our country has failed to arrange the rules of intern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inent to this so far. Still, there is a need to face up to reality in which many countries are enacting and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reflecting a trend of a growth in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Furthermore, the operation, which analyzes the recent trend of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is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research subject in terms of many issues, which may occur in relation to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is thought to be a necessary prerequisite that will need to be certainly passed. Accordingly, this study is examining focusing especially on ｢Note on Developments in Intern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including Registered Partnerships｣ for 2008, and on ｢Update on the Developments in Intern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including Registered Partnerships｣ for 2015, among the reports of Permanent Bureau for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First of all, legislations in each country are being checked comparatively as for the establishment and validity of unmarried cohabitation and registered partnerships in light of internal law. Sequentially, applicable laws are being comparatively arranged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unmarried cohabitation and registered partnerships in the aspec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inally, the problems are being generally addressed as to the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of registered partnerships in ligh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is because diverse problems take place realistically regarding the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of partnerships when their children form partnerships in other country beyond the border along with couples who do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like unmarried cohabitation and registered partnerships.
There is no international system at the world level yet that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aspec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But the demand for a definite solution on its legal uncertainty is inevitable in a situation that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crosses the border. Hence, the aim is to have an opportunity available for offering useful evidentiary material in reality even from the legislative policy point of view in our country henceforth, through reviewing the comparative trends in light of the intern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inent to cohabitation outside marriage focusing on unmarried cohabitation or registered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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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질법상 미혼동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실질법상 등록파트너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국제사법상 미혼동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Ⅴ. 국제사법상 등록파트너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병화 / 2006 / 가족법 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 국제사법연구 (12)

이병화 / 2009 /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이병화 / 2009 /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 저스티스 112:354~396

조승현 / 2016 / 친족․상속 / 신조사

최흥섭 / 2005 / 국제사법의 현대적 흐름 / 인하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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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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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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