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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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2 - 9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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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여 경제주체들 간에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이른바 데이터 경제라는 산업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 데이터경제 차원에서의 경제 행위는 전통적인 산업과는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재화와 권리에 기반한 경제행위들의 법적인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라는 재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경제규제의 틀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경쟁법적 측면에서 기존의 경쟁 질서와 데이터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규율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경쟁법적 차원으로는 독점규제 관련 규정에 데이터 활용을 수반하는 경제 활동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 획정 방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을 요한 요건 역시 수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확장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을 위한 데이터 접근권 개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데이터 접근권의 특수 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그 가맹자들 사이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둘러싼 관리관계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철해야 할지 모색하는 것도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규제법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Durch eine Reihe von Prozessen zur Erfassung, Verarbeitung sowie Übertragung von Daten wird ein neuer wirtschaftlicher Mehrwert geschaffen, damit Ressourcen für die wirtschaftliche Tätigkeit erhalten werden können. Um die sog. Datenwirtschaft handelt es sich aus diesem Zusammenhang. Die Arten der wirtschaftlichen Akten im Sinne der Datenwirtschaft weist im Vergleich zu konventionellen Branchen andere Merkmale auf. Daher ist es erforderlich, die rechtlichen Eigenschaften wirtschaftlicher Aktivitäten auf der Grundlage des neuen Charakters der Daten als Ware zu analysieren und politische Alternativen im Rahmen der Wirtschaftsregulierung zur Regelung der Datenwirtschaft vorzuschlagen.
Zur sinnvollen Kontrolle von Datenwirtschaft darf es zuerst einer Erweiterung des Denkens über die Wirtschaftsregulierung. In Anbetracht der Spezifität der Daten sollte geprüft werden, ob eine Möglichkeit besteht, dem vorhandenen Wirtschaftsregulierungsschema nicht zu unterfallen. Im Hinblick auf das Wettbe werbsrecht müssen Wege einerseits gefunden werden, die bestehende Wettbewerbsordnung mit der Daten wirtschaft in Einklang zu bringen. Andererseits können spezielle institutionelle Regelungsmaßnahmen zur Gewährleistung der substanziellen Freiheit auf datenökonomischer Ebene in Betracht gezogen werden.
In Hinsicht auf das Wettbewerbsrecht ist es zu überprüfen, wie wirtschaftliche Aktivitäten mit der Datennutzung der Regulierung von Monopolen unterstellt werden können. Zur Abgrenzung des relevanten Markts sind die Spezifik der Daten zu berücksichtigen. Voraussetzungen d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können auch geändert werden. Darüber hinaus ist es notwendig, Rechtspunkte für die Erweiterung der Datennutzung und die ausgewogene Verwaltung der Datenwirtschaft im Markt durchzugehen. In Anbetracht der Gewichtung der Daten bei der Datenwirtschaft kann das Zugangsrecht zu Daten für die Beteiligten auf den Begriff gebracht werden, die Daten nicht wirklich besitzen. Hierbei geht es ebenfalls um Rechtsbeziehungen in Bezug auf zwischen der Online-Plattform und ihren verbundenen Unternehmen generierten Daten als spezielles Problem. Schließlich ist zu erforschen bei der Wirtschaftsregulierung, wie eine Kontrolle von Datenwirtschaft aus Governance-Sicht durchgesetzt werden kann.

#데이터경제(Datenwirtschaft) #경제규제법제(Wirtschaftsregulierung) #경쟁법(Wettbewerbsrecht) #데이터접근권(Zugangsrecht zu Daten) #온라인플랫폼(Online-Plattform) #데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준모 / 2019 /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 연구

고학수 / 2019 / 데이터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것인가? / 박영사

권헌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저스티스 158(1):7~42

김기환 / 2015 / 개인정보는 보호만 할 것인가?: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8(3):65~93

민대홍 / 2018 / ICT 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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