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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Ⅲ. 한국형 상병수당 논의와 법정 병가제도
Ⅳ. 법정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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