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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하 (교육부) 엄기형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7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36 - 16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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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부 폐지에 관한 정치적 주장과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양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육부 폐지에 관한 주장과 논의의 특징은 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그 정치적 과정에 연계되어 나타났다. 이는 출범하게 되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김대중 후보 당선) 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부 폐지 논의가 교육부 축소로 귀결되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간 야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노무현 후보에 의해서 한 때 언급되었었고, 정몽준 후보에 의해 교육부(당시는 교육인적자원부) 폐지에 관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는 주로 교육부 축소 또는 다른 부처와 통합(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제기하여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되었다. 교육부 폐지론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교육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앙행정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 교육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폐지론을 매개로 한 교육부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조직 #폐지 #축소 #정책신뢰 #불신 #Ministry of Education #Organizaion #Elimination #Scale down #policy trust #policy distrust

목차

요약
Ⅰ. 교육정책 불만과 정책당국 불신 · 폐지론
Ⅱ. 분석틀의 구성과 연구방법
Ⅲ. 교육부 폐지론의 경과와 양상：각 정부별
Ⅳ. 교육부 폐지론의 양상과 특징
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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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유 / 2001 / 교육은 살아있다 / 말과창조사 :14~52 google schola 김동환 / 2013 / 정부조직 개편의 메커니즘에 관한 시론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4(3):5~23 dbpia 김세아 / 2018 / 교육공약과 교육관련 입법에 관한 분석 연구 google schola 김신일 / 2018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2 / 헌법과 교육 / 교육과학사 :188~1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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