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에 관한 고찰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및 기타 관련 법리들에 관하여-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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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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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한 몇 가지 법리들을 살펴보았다. 변호사의 보수약정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들과 법원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보수결정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보수의적정성에 대한 소극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3. 5. 21. 규칙제19호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규칙은 2000. 1. 1.자로 폐지되어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의합리적인 합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성공보수 부분이다.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공보수의 허용여부는 입법례를 보더라도 전면 금지에서부터 완전한 계약자유에 맡기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별로 접근방식이다양하다. 성공보수 약정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성공보수 또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향후 그 적정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리로서 비환불 특약,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변호사보수 분배금지 등을살펴보았다. 비환불 특약에 관하여 그간의 법원의 해석론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 그 자체에 대한 적정성 기준이 향후 마련된다면 비환불 특약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송목적 양수금지에 있어서도 양수가 금지되는 소송의 목적은 계쟁 중의 권리라고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계쟁 중 권리의 양수금지를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실제에 있어서는 계쟁 중 권리의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보수분배금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다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향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Article 2 of the “Attorney-At-Law Act”, each attorney-at-law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independently and freely as a legal professional of public nature. This reflects the status of a lawyer in our society, whose profession inherently has a public character. In the same line,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traditionally denied the merchant character of the status of a lawyer. On the other while, however, the Court acknowledges that a lawyer can request his or her client to pay the legal fees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contract of legal fees with the client. Also, the Court has sustained its position that the legal fees contract is valid unless the amount is too big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equity rules. As for an average client who is not a lawyer, it is not always easy to find the amount proper and suitable in terms of the complexity and amount of work to be done by a lawyer. The Korean Bar Association once had its own ‘Rules about the Legal Fees’, under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Rules, however, were abolished at the end of the year 1999, due to th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monopoly of lawyers, which concerns are not fully agreed by the people at the present time. Even though I also think that the legal fees need to be under the principle of liberty of contract in a larger sense, at least some guidelines are needed. In this paper, I have also reviewed the matter of contingency fees. In 2015, the Court ruled a new decision about contingency legal fees of criminal cases, confirming that any contingency fees of criminal cases will be invalid from the point of time of the Court decision. The Court’s prohibition of the contingency fees of criminal cases is not comprehensible, since it had long acknowledged the validity of the contingency fees contract regardless of the kind of the related case whether it be criminal or civil or whatsoever. Also, given that the contingency fees are needed by an indigent client and can keep the lawyer’s eagerness to win the case, contingency fees need to be valid continuously regardless of the kind of case related. In this paper, I have also reviewed other relevant legal matters such as non-refundable agreement, prohibition of lawyers’ taking over subjects in dispute, prohibition of lawyers’ fee-sharing with any person who is not a lawyer. About the matter of non-refundable agreement, the Court’s position is quite reasonable that the agreement is valid unless the amount is too big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equity rules, which is in the same line with its position about the legal fees contract in general. As for the matter of prohibition of taking over subjects in dispute, I also agree with the translation of the Court that the ‘subjects in dispute’ means the rights in dispute. If I add one more to the translation, we should be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any secret assignment of the right in dispute can be disguised in the form of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 property right after the dispute resolution. With regards to the prohibition of lawyers’ fee-sharing with any person who is not a lawyer, the basic idea of the legislation is to protect the publicity and independence of a lawyer. The publicity and independence of a lawyer is very essential to the existence of the legal profession. I generally agree with the current law that it helps keep the independence of a lawyer, which will finally keep the public character of the legal profession. Given the glob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it will be better if we add one exception to the current law. Fee-sharing with other expertise who is not a lawyer to win the case, needs to be allowed to furth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lawyers.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비환불 특약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보수분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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