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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73 - 396 (24page)
DOI
10.46758/kjle.2022.12.19.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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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연동하여 인지금액이 결정된다.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금액이 증가하지만 상승률이 체감하는 역진적 구조다. 또한 1심에 비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1.5배와 2배의 인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인지금액 상한 설정, 심급별 배율 폐지, 인지액 상승률 인하 등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과 소가 연동 인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의 인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인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인지제도의 제도적 특성에 주목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사법연감을 이용하여 소가의 분포를 추정하여 그 영향을 정량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식 인지제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인지제도를 차용할 경우 인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방안들도 인지금액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고라는 취지와 별도로 인지수입을 감소시켜 법원의 예산 독립성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가 #인지제도 #민사소송 #법원 예산 #남소 #value of litigation #court fee #civil litigation #court budget #nuisance sui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 연구 고찰
Ⅲ.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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