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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7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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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적 공개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고소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 된 사건 피의자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의 공개 절차 및 범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진술한 다양한 사생활침해우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불기소처분 된 수사기록의 보관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기소처분 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절차 및 불복방법은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열람·등사절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또는 영상녹화물 등 정보저장의 형식, 정보의 성질에 따라 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달리 정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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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 2020 / 형사소송법 / 정독 google schola 권영준 / 2017 /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 사법 1(41):273~331 dbpia 경건 / 2013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 행정판례연구 18(2):41~85 dbpia 김용섭 / 2001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 공법연구 29(3) dbpia 김용섭 / 2013 /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 행정법연구 (35):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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