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의 연혁과 해석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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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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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도 보호한다. 우리 저작 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개의 권리를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이 해석상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타인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동일성유지 권 침해인지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사이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서구에서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고에서는 주로 19세기 이후의 ⋅미와 독⋅불의 저작자 인격권 의 보호 방법 및 그 입법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처 음에는 일반법을 통해 보호되었으며, 저작권법에 명문화된 것은 주로 20세기 이후임 을 밝혔다. 또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그 침 해 여부의 판단은 특정 저작자를 떠나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본 고에서는 그사이 우리나라에서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타인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에 관하여 ① 제3자가 무단이용하는 경우, ② 제3자가 허 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기초하여 이용하는 경 우, ④ 패러디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다. 그리고 끝으로 ‘저작자 인격권’으로의 명 칭의 변경과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된 입법의 필요성에 언급하다.

Not only the author ‘s economic interests, but also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 rights which protect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s are called the moral rights. As the moral rights our copyright Act prescribes the 3 rights : Right to make public, Right of paternity, Right of integrity. There are some diverse arguments as for the application of moral rights. Above all there are critical disputes as to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of integrity when there are the use or exploitation of other’s works.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solution from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moral rights. From that reason this paper studies why they protect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s, and how they protected the personal interests in common law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in and after the 19th century. From that study this paper find out that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s were protected by case law at first, mainly basing on the general law theories. The legislative protection of moral rights was begun primarily in 20th century. And moral rights protect the relationship or connection between the certain author and the work. So without regarding the certain author, it’s of no use to decide whether or not any acts violate the moral rights. In addition to the historical study this paper gives the critical com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oral rights provisions in four cases : ① in case of the use or exploita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② in case of the use or exploit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③ in case of the (fair) use grounding on the provisions of the limitations on author’s economic rights, ④ in case of the parody. As a last comment, this paper proposes to change the korean wording of moral rights and to enact the express provisions of the destruction of (art) works.

#저작인격권 #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패러디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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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14 / 서양법사와 법정책 / pnc미디어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서달주 / 2009 /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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