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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은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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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공판검사의 언행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공판검사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경남, 전남, 제주의 법정을 방문하여 공판검사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고프만의 인상관리 이론을 적용하여 질적연구방법의 관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언어와 비언어적 행위의 해석은 공판검사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공판검사의 태도는 인권 친화적인 태도와 공판수행의 성실성, 신속성, 친절함의 공소 수행역량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공판검사는 소송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도된 노력이 필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회적 관계와 조건 속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판중심주의 #공판검사 #인상분석 #인권침해 #모니터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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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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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2019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dbpia 검찰 / 2015 / 공판검사의 법정언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 메가넥서스 주식회사 google schola 김광기 / 2011 / 위선이 위악보다 나은 사회학적 이유: 고프만, 버거, 가핑켈을 중심으로 / 사회와 이론 (18):107~134 dbpia 김용세 / 2008 /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 형사정책연구 19(3):53~104 dbpia 김유근 / 2019 /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Ⅰ):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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