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에서 영장청구권 독점론으로

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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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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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만 하고 검사가 그 당부를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것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이중적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이 등장했다.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 중 입법적․전면적 독립론이 옳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 이론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들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헌의 정당성도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도 이론적으로 정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부독재정권에서 민주화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의 수사방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이익보다 검사가 신중하고 충실한 기소 및 기소유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이익이 더 커졌다. 따라서 수사 및 기소체계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하며, 이런 변화된 체계에서는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론으로 진화해야한다. 이런 체계에서는 임의수사는 물론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관한 판단권한은 전적으로 경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Compulsory investigation means investigation by compulsory disposition such as arrest, detention, seizure, search. According to current law a warrant issued by a judge needs for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only public prosecutor has right to request a warrant. According to Constitution Law Article 12 section 3, a warrant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a public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And only a public prosecutor is empowered by also Criminal Procedure Act to request a warrant. But Any judical police officer who deems compulsory investigation necessary must submit the request to a public prosecutor for the issuance of a warrant. When the public prosecutor agrees that compulsory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e public prosecutor submits the request for the issuance of a warrant to a judge. Namely right of police to request a warrant is under control of a public prosecutor. By the way a public prosecutor may determine unfairly and then a judical police officer cannot investigate efficiently. Through revision of law an opinion that have to make a judical police officer directly request a warrant for compulsory investigation to a judge has emerged. This is independent theory of right of a police to request a warrant. This article reviews this theory. I think that this theory is correct in viewpoint of the doctrine of warrant and constitution law. Because the doctrine of warrant means a control not by a public prosecutor but by a judge. And in the future only a judical police officer should be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only a public prosecutor should be in charge of indictment and indictment maintenance. In the future a public prosecutor should not investigate. In the future only a judical police officer should hav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In this situation independent theory of right of a police to request a warrant should change into monopoly theory of right of a police to request a warrant.

#the doctrine of warrant #right to request a warrant #compulsory disposition #compulsory investigation #independent theory of right of a police to request a warrant #a public prosecutor #a judical police officer #indictmen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선택 / 2010 / 영장청구주체입법의 변천 및 평가 / 안암법학 (31):1~29

김선택 / 2009 / 영장청구주체 헌법규정의 해석론 및 개정론 / 공법연구 38(2):255~284

김무형 / 2014 /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 法學論文集 38(1):31~51

김용세 / 2000 /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19(1)

김택수 / 2012 /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동아법학 (55):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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