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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완 (경찰청 텍사스주립대 댈러스캠퍼스)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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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을 적대(敵對)할 때, 경찰의 수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가. 본 연구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태’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거세게 대립했던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울산의 상황에 주목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검찰 영장 기록 등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겪던 기간 동안 울산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사에게 기각당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empirically) 확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칭적 권한을 가진 두 정부 기관이 대립할 때, 우월한 권한을가진 기관이 다른 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비록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대등·협력 관계로 조정되었음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검경 갈등 #검찰개혁 #울산고래고기 사태 #영장기각률 #영장 청구권 #Conflic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police #the prosecution reform #the Ulsan whale meat incident #the rate of dismissal of warrants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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