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개시 후 대통령 사임 문제에 관한 연구

이승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140 (7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탄핵제도의 세부 내용인 탄핵절차 개시 후 대통령 사임 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진행한 연구이다. 일단 이 논문은 당해 문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국내와 미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하는 한편, 이 문제의 시간적 범위를 주로 탄핵소추의결의 효과와 관련시켜 일반적으로 ‘탄핵소추의결 후’로 한정하고 있는 국내적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그 시간적 범위를 ‘탄핵절차 개시 후’로 확장시켜 탄핵절차 진행 과정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은 탄핵이 ‘사임한 대통령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벌’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해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탄핵절차 개시 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두 번째, ‘탄핵절차 개시 시점’과 ‘탄핵소추의 대상’ 사이의 연관성 문제, 즉 탄핵절차 개시를 이유로 사임한 대통령을 예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탄핵절차의 개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것인지에 의존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 사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다시 말해 사임한 대통령에 대해 예외적으로 탄핵절차 개시를 이유로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절차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한 확인으로써 해결할 문제이다. 특히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 이 논문은 방법론적인 새로운 틀로서 경제학에서의 무차별곡선을 응용한 ‘대통령 사임-탄핵’ 모델도 추가로 제시한다. ‘대통령 사임-탄핵’ 모델은 세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당해 문제를 종합하여 ‘하나의 단순화된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이해의 편의, 문제 해결의 효율성･객관성･합리성, 그리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에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까지 널리 확보할 수 있다.

This article provides a new methodological approach to analyse the Presidential resignation after initiation of impeachment process. Existing theories often argue that, since temporal scope of this issue has special relevances with the effect of Assembly’s or Congress’ approving the motion to impeach, this issue occurs only when that authority has made the decision. However, the scope should be broadened, because of relation between this issue and the whole impeachment process, whether before or after that has approved it. Furthermore, impeachment should be the corresponding penalty for responsibility of resigned President. So that, in this article, to explain in the more details this issue is divided into three specific themes. Firs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resident could resignation after initiation of impeachment process should be solv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 Second, the question, as the relevance between ‘the time of initiation of impeachment process’ and ‘subject of the impeachment’, of whether the President who has already resigned for the initiation of impeachment could be exceptionally the subject of impeachment should be solved by the time when the impeachment process begins. Thir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mpeachment against him could have an ‘interest of request for trial’, that is, whether the impeachment process after his resignation must be exceptionally continued on account of the initiation of impeachment, should be solved by analysis of ‘grounds for impeachment’.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third theme, this article suggests the ‘Presidential Resignation-Impeachment’ model as a new methodological tool, which is an application of indifference curve in economics. In the way that the ‘Presidential Resignation-Impeachment’ model has the merit of being able to express this issue including complex and intricate matters in details as ‘a single of simple figure’, we can obtain the benefits of being easy to understand this issue, of the efficienc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problem solving, and of the universal applicability in a variety of possible situations by making use of this model.

#Presidential Resignation #Impeachment Process #Indifference Curve #Presidential Resignation-Impeachment Mode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국회사무처 / 2004 / 제246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 2016 / 제346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호

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개정판(2010년판)) / 법문사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제2판) / 박영사

성낙인 / 2010 / 헌법학(제10판)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엽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