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본질과 그 책임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손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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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9 - 3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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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법적 책임이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본질은 이미 공직을 맡고 있는 개인을 당해 공직으로부터 강제로 배제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법적 책임이 징계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탄핵절차와 징계절차가 중첩될 수 있는 공무원에는 법관과 검사 이외에도 경찰청장이 있다.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징계절차를 정지시킴으로써 탄핵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탄핵절차와 징계절차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다. 탄핵심판의 법적 책임의 성격을 징계책임에서 찾는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대해서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실의무가 배제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으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징계처분이 된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외의 고위공직자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의해 탄핵결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Constitution stipulates, in its Article 65, Clause 5, “A decision on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removal from public office: Provided, that it shall not exempt the person impeached from civil or criminal liability,” clearly stating that the concerned legal liability is neither civil nor criminal. This means that the essence of impeachment trials is to remove the concerned individual from his or her public office by force and that the legal liability can be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disciplinary liability. The impeachment procedures and disciplinary ones can overlap in the cases of civil servants including commissioner general as well as judges and prosecutors. In the cases of judges and prosecutors, the disciplinary acts give priority to the impeachment procedures by holding the disciplinary ones, which confirms the continuity of the impeachment and disciplinary procedures. In the cases of commissioner general, there are no regulations to hold the disciplinary procedures. If the nature of legal liability is found in disciplinary liability in an impeachment trial, duty of good faith must be recognized for all civil servants including presidents according to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Duty of good faith should thus be a disciplinary ground for all civil servants and also impeachment ground for all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s. If duty of good faith is excluded, it would result in them not taking any legal responsibility for it. Expulsion is an effect of impeachment decision and the most serious disciplinary action. In general, disciplinary actions that have lost balance and are too excessive for the degree of delinquency cited as a disciplinary ground shall be rendered illegal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impeachment trials, an impeachment decision shall not be plausible for minor violations by presidents and othe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탄핵심판 #탄핵절차 #징계절차 #징계책임 #성실의무 #파면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현철 / 2019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승우 / 2001 / 탄핵심판제도 연구 / 헌법재판연구 12

정종섭 / 2019 / 헌법소송법 / 박영사

허영 / 2019 / 한국헌법론 / 박영사

허영 / 2019 / 헌법소송법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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