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영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7 - 36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룬다. 일정한 요건 아래 중성품이나 범용품의 제공행위 또한 간접침해로 포섭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와 달리 오로지 전용품의 공급만을 간접침해로 보고 있는 우리 특허법의 해석상 중성품이나 범용품 등 비 전용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민법에 따라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권 보호뿐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물건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는 제3자의 법적 지위와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이는 원칙상 부정됨이 상당하다. 우리 특허법의 입법적 선택에 따르면 적극적인 침해의 교사(敎唆)가 수반되지 않는 한 중성품이나 범용품의 제공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독일과 미국에서도 특허법 상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물건 제공행위는 민법상 방조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직접침해자에 대한 물건 제공행위는 제3자의 주관적 의사 및 행위분담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물건 제공형 방조가 아니고 ‘일반적 방조’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유형별로 적용법조와 법률효과를 세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간접침해자와 직접침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유형, 간접침해자가 단독책임을 지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고, 후자는 특허권자와 간접침해자가 전용품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전부를 실시하고 간접침해자가 전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법률효과가 개별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특허법 제128조 제1, 3항을 적용함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과잉배상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간접침해자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예외사유 및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추정 복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 바로잡을 문제이며, 그것이 특허법 제128조를 둔 법 취지에 부합한다.

This article presents two perspectives on the issues concerning damage compensation for indirect infringement on patent. Unlike the U.S. and German patent laws, under which indirect infringement subsumes the supply of neutral or staple goods under certain subjective conditions, the Korean patent law limits the scope of indirect infringement to the supply of non-staple goods. Thus, it remains an open question whether the supplier of neutral or staple goods to a direct infringer may be held liable for aiding and abetting tort under the Civil Act. In addition to patent protection, another goal of the provision on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he Patent Act is to promote secure the legal status and transactional safety of third parties engaged in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patent-related goods. As such, it is reasonable to deny supplementary tort liability of a supplier of neutral or staple goods. Under the legislative choice made in the Korean Patent Act, the supply of neutral or staple goods in the market as such is not a prohibited activity, hence, shall be deemed legitimate unless it entails an active solicitation of direct infringement. Germany and the U.S. is also in accord with this jurisprudence, under which the supply of goods not constituting an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he patent law is not held liable for aiding and abetting tort under the civil code. Meanwhile, depending on the subjective intent and the role played by the supplier of goods to a direct infringer, there is room for that third party to be held liable for co-conspiracy. Any involvement in aiding and abetting in the general sense, as opposed to in supply of goods, would leave the third party with no choice but to be held legally liable. As to damage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licable provisons and their legal effect by breaking them down into each type.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of damage liability for indirect infringement: (a) several liability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infringers; and (b) sole liability of the indirect infringer. Actu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former is contingent upon whether the patentee exploits his/her invention in the market. The legal effect of the latter needs to be differentiated into cases in which the patentee and the indirect infringer competes around non-staple good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cases in which the patentee exploits the entire invention and the indirect infringer sells the non-staple goods. In setting the damages amount for indirect infringeme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8 Paragraphs 1 and 3 of the Patent Act may leave room for an excessive compensation. However, this is something to be left up to the indirect infringer to resolve, by arguing and proving the grounds of exceptions under Article 128(2) of the Patent Act and the grounds of rebuttal of legal presumption of damages under Article 128(3) of the Patent Act. Such an interpretation is conducive to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tort #solicitation #aiding and abetting #non-staple goods #staple good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 채권(12) / 박영사

박준서 / 2000 / 주석민법 채권각칙(8) / 사법행정학회

정상조 / 2010 / 특허법주해(Ⅱ) / 박영사

문선영 / 2014 /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고 (45):561~584

Charles Adams / 2008 / Indirect Infringement From a Tort Law Perspective / U. Rich. L. Rev 42:6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영선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