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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邱天乙 (법무법인 세종) 노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35505/slj.2019.08.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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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간접침해 이론은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특허권 간접침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균형이 문제가 된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한 한국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을 보면 간접침해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관련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어 간접침해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한국특허법 제127조에 의하면 전용물적인 간접침해행위만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권리침해자들은 ‘다른 용도’라는 이유를 들어 침해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한국특허법은 간접침해의 객관적인 구성요건만을 명시하고 주관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침해자도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에 있어서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 또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므로 특허발명물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하여 ‘생산’행위를 국외에서 실시함으로써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권 간접침해와 관련한 각국의 판결과 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특허법 제127조의 개정방향을 살펴본다.
#특허권 #특허권 간접침해 #사용 #생산 #특허권 간접침해 적용범위 #특허법 제127조 #patent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use #produce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scope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특허권 간접침해의 의의
III.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IV.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
V. 현행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택수 / 2010 / 요건사실 특허법 / 진원사 google schola 송영식 / 2005 / 지적소유권법(상) / 육법사 google schola 조영선 / 2013 / 특허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한국특허법학회 / 2009 / 특허판례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강명수 / 2016 /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11(4):39~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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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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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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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1]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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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1]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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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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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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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1]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증명서에 합성수지제 필름을 피복하기 위하여 롤 형상의 필름을 이용하는 구성, 그 필름이 증명서의 앞면과 뒷면에 씌워지도록 하는 구성, 그 증명서를 각인장치를 이용하여 각인하도록 하는 구성, 그 합성수지필름이 씌워진 증명서를 히터를 이용하여 가열하고 롤러로 압착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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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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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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