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4122/jip.2018.12.13.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8

특허법 제127조 개정안에 대한 연구
강명수 지식재산연구 2018.12 학술저널

2016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강명수 지식재산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4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 127조의 해석기준 및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강명수 법 2014.01 학위논문

2011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연구
강명수 법과정책 201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법 제127조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한 입법으로 일본이 1959년 특허법 개정 때 도입한 입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일본은 2002년의 법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간접침해 규정과 유사한 입법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특허법 제127조와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127조는 전용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127조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특허청에서는 동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제127조의 개정 필요성과 오늘날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유도침해 규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에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전송행위의 경우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가능하며, 간접침해 규정의 경우 굳이 모호한 일본 입법을 따르기보다는 영국이나 독일 특허법 규정과 같이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수단’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전형적인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하게 된다면 현행 전용물적 침해간주 규정을 둘 실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나아가 가장 문제가 많은 직접침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나가다 보면 결국 현행 독일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간접침해 입법 형태라고 생각된다.
#특허침해 #간접침해 #직접침해 #특허법 제127조 #특허법 제127조 개정안 #유도침해 #Patent Infringement #Indirect Infringement #Direct Infringement #Article 127 of Patent Act #Amendmen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Inducement Infring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 논의
Ⅲ. 제127조 개정안의 내용 및 수정안
Ⅳ. 특허법 제127조의 입법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정상조 / 1999 / 특허권의 간접침해 / 민사판례연구 21 google schola 中山信弘 / 2017 / 新·註解特許法(中卷) / 靑林書院 google schola 中山信弘 / 2000 / 註解 特許法(上) / 靑林書院 google schola 中山信弘 / 2012 / 特許法 / 弘文堂 google schola 特許廳 / 2010 / 工業所有權法 逐條解說 / 社團法人 發明協會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및 시사점
이명희 IP Focus 2023 .1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윤영진 지식재산연구 2019 .03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김승래 지식재산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