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제203조 점유자․회복자 관계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백태승                                    /Tae Seung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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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태승 /Tae Seung PAIK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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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이면 동시에 점유자인 부당이득자가 그의 점유물을 손실자에게 반환함에 있어 그 물건을 민법 제748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와 민법 제201조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반환할 때 그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민법 제748조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한 점유자의 책임범위 보다 넓다. 즉, 손실자가 부당이득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때가 물권적 청구권으로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보다 손실자에게 유리하다.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민법 제201조에 의하면 과실반환의무가 없는 반면 민법 제748조에 의하면 이익현존한도에서 반환의무가 있고,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201조 이하에 의하면 과실반환의무는 있지만 민법 제748조에 의하면 이익, 이자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통설에 의하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항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야 하지만 앞서본 바와 같이 판례는 이와 다른 태도이다. 한편 부당이득 유형론에 따르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제201조 이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부당이득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연혁상 로마법으로 소급되며, 이후 유럽 각국의 민법전에 규정되었다고 한다. 민법 제201조의 가장 큰 입법목적은 선의점유자 보호이다. 판례도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항상 제201조가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선의 인정 여부에 집중하는 것도 이 까닭일 것이다. 특히 제201조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현존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왜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앞서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부당이득법과 충돌은 있지만 만족할만한 해결방안 없이 그동안 해석을 통하여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양 법조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201조에서 선의의 개념을 선의· 무과실로 좁히고, 반면 선의·과실 있는 점유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의 범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에게는 제748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익의 현존여부와 관계없이 과실 전부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의 유과실인 점유자는 제748조 제1항과 같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익을 반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을 수취하거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안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過失)로 인하여 과실을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에 한하여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토록하는 것이 민법 제201조와의 균형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In returning his object in possession to the person of losses, the person of unjust enrichment returning that object under Article 748 of Civil Act with unjust enrichment, and returning it under Article 201 of Civil Act with the right to demand real rights differ in scope. In this case, the person of unjust enrichment represents both the person enriched and the possessor. The scope of return in terms of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748 of Civil Act in particular is wider than the scope of liability of the possessor under Article 201 or Article 203. In other words, it is more favorable for the person of losses to claim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under unjust enrichment than to claim for the return of the object in possession under the right to demand real rights. It is because in the case of the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he is not liable to return the fruits under Article 201 of Civil Act, and liable to return such fruits only to the extent that he is still enriched under Article 748, while in the case of the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he is liable to return the fruits under Article 201 hereafter, and on top of that he shall return the benefits received by him together with interest, and if there has been any damage, he shall be bound also to mak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mmonly accepted view,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s governed under Article 201 or Article 203, and the return of value is governed under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at all times, but the precedents take a different view. Meanwhile, according to the theory of unjust enrichment that discusses different types of unjust enrichment, Article 201 hereafter may apply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unjust enrichment, but whether to consider this as a special regulation in terms of unjust enrichment regulation and give priori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are still in debate. Article 201 or Article 203 had been historically retroactive to the Roman Statute, and was codified in the Civil Codes of various European countries. The greatest purpose of the enactment of Article 201 of Civil Act is to protect the possessor in good faith. And because of this purpose, even the precedents make judgments on whether it is deemed that he is in good faith after assuming that the possessor in good faith is given priority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1 at all times in the case of unjust enrichment of infringement. Article 201 in particular acknowledges the acquisition of the fruits of the possessor in good faith; so even in the case where he is still being enriched, he is released from the duty to return. As stated earlier, the question of why it is necessary to approve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possessor in good faith has been posed for many years. Although Article 201 or Article 203 collides with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it has been applied through interpretation without any satisfactory solution in solving this problem of collis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llision of these two laws, it is advisable to narrow down the concept of good faith into good faith and negligence without fault, while specifying the scope of return of the negligent possessor in good faith that the scope of return is entitled only to the possessor still being enriched. In other words, exceptions under Article 748(1) are allowed for the possessor in good faith - and who is negligent without fault - to acquire all of the fruit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ossessor is still being enriched. However, the possessor in good faith but with negligence shall return such benefits only to the extent that he is still enriched. On the other hand, the possessor in bad faith who acknowledges that he has no rights to acquire the fruits or to receive benefits shall return the acquired fruits,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express that the possessor in bad faith shall return the value of the fruits when the fruits are damaged or have not been acquired due to his negligence. Meanwhile, if the object in possession is destroyed or damaged by some causes attributable to the possessor, it will be reasonable to allow only the possessor in good faith who is negligent without fault to return to the extent that he is still enriched in order to balance with Article 201 of Civil Act. (Civil Act in this abstract refers to Civil Ac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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