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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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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주국가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리, 특히 참정권의 보장 없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권리의 확실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주형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나 국가로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해 낼 것인지에 대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라는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를 염두에 두면서 자기지배의 실질적인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주외국인 #참정권 #민주주의 #선거제도 #다문화사회 #Resident Aliens #Suffrage #Democracy #Electoral System #Multicultural Socie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
Ⅲ.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보장과 문제점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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