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57 - 39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대만 출신의 전 일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범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援護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77년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98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弔慰金)이 지급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에 대한 전후보상은 대만 원주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으로서의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입법을 통한 개인보상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후 일본과 대만이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상황을 극복해오고자 했던 네트워크 연대가 작동했다. 일본 정부는 ‘해결완료’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남겨진 피해자들은 법적·형식적인 ‘해결’이 아니고, 역사를 계속 마주해가는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 간 배상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등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전 일본군의 개인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보상 #일본-대만 관계 #대만인 전 일본군 #개인보상 #배상 #Postwar compensation #Japan-Taiwan relations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an #individual compensation #reparation claim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만인 일본군 보상 문제의 역사적 배경
Ⅲ. 대만인 전 일본군의 국적 문제와 조위금 지급
Ⅳ.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면제 규칙과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이탈리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연구 - ICJ의 국가관할권 면제 판결에 관련하여 -
김채형 법학논총 2022 .06
외국을 피고로 한 민사재판에서 관할권 면제와 국제법상 강행규범 문제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시사점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9 .12
역사화해를 위한 조건: 독일-폴란드 역사화해를 중심으로
이동수 서강인문논총 2019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재판권 행사
문영화 저스티스 2019 .10
유럽국가의 국가배상 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김중권 법학연구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