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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유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9 - 302 (24page)
DOI
10.18703/silj.2022.06.2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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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통보권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2.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3. 바르샤바 조약의 적용 및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77475 판결)
4.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의 의미 (헌재 2022. 3. 31. 2019헌바242)
5.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법적 구속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322063 판결)
6. 국제인권규약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7. 아동권리협약과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8. 난민협약과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9. ILO 강제노동철폐협약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제한 (헌재 2021. 12. 23. 2020헌마395)
10. ILO 단시간근로 협약과 초단기간근로자의 퇴직급여 (헌재 2021. 11. 25. 2015헌바33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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