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데이터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검토하고, 데이터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쟁점화하고 있는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현상과 문제점, 데이터 주권과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데이터 정책의 방향성과 이용자 데이터 주권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전환기 핵심 원천으로서의 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데이터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내외 데이터 관련 정책과 법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문제이며, 이러한 데이터 독점은 데이터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플랫폼의 기업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진입 장벽 형성, 데이터 접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등 이용자 권리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이용자 권리 침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권리 주체는 이용자이며, 이용자의 데이터 권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 주권을 제도화하는 정책과 플랫폼의 자율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1. 서론
2.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관련 정책
3.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문제점
4. 데이터 주권과 이용자 권리 보호
5. 결론: 이용자 데이터 주권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
왜 빅데이터인가?
경북여성가족정책브리핑
2016 .01
-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플랫폼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격차 : 디지털 불평등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이론
2020 .12
-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주권의 확장 방향성과 소비자 데이터권리 연구
소비자학연구
2021 .10
-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KIEP] 연구보고서
2019 .12
-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1 .12
-
데이터 거래 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2 .11
-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기업법연구
2022 .12
-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법적 고찰
경제규제와 법
2022 .05
-
유럽연합 데이터법(EU Data Act) 초안 및 그 시사점
국제거래법연구
2022 .07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2021 .05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경제법연구
2022 .08
-
데이터의 보호 및 유통 법제 정립 방안
서강법률논총
2020 .06
-
교육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023 .05
-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2019 .01
-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KIEP] 연구보고서
2023 .12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시스템 운영방안
정책연구
2020 .11
-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법과 정책연구
2024 .03
-
데이터 기반 통계교육을 위한 초등학생의 데이터 관련 오류적 인식 사례 분석
한국초등교육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