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최난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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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5 - 2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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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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