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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3 - 290 (18page)
DOI
10.29305/tj.2023.2.19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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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 현실에서의 경험을 대체해갈수록 아바타의 활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적극적인 활용은 메타버스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만끽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항은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형사법적 문제이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아바타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 행위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법률(안)은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벌어지는 성범죄를 현실 세계에서 치환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규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민사상의 인격권 침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구제해야 할 것인가이다. 최근 우리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시도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인격을 도모하는 동시에 법인의 인격 역시 침해로부터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형사적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사후적 예방책의 타당성 여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더 나아가 사전적 예방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법 인격권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메타버스 #디지털 인격권 #인격권의 침해와 예방 #디지털 성범죄 #아바타의 법적 지위 #Metaverse #Digital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personal rights #Digital sex crimes #the legal status of avatar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메타버스의 개념과 활용
Ⅲ. 형사적 구제방안
Ⅳ. 민사적 구제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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