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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03 - 539 (37page)
DOI
10.29305/tj.2023.2.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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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이는 갑자기 등장한 최신의 개념이 아니다. 1992년에 발표된 SF소설 <스노 크래시>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3차원 공간으로서, 몰입감 내지는 현존감이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온라인 게임과 차별화된다. 메타버스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논의되는 가운데 형사법 분야에서는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와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범죄나 스토킹 처벌 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메타버스 내 법익침해에 대한 형법의 개입 가능성을 논하고, 가상주체에 대한 인격권과 형사책임에 관해 다루었다. 또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들을 소개하고, 범죄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정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편 메타버스는 범죄의 플랫폼이자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가상의 성적 접촉 #메타버스 내 범죄 #사이버 스토킹 #성적 괴롭힘 #아바타 인격권 #온라인 스토킹 #Virtual intimacy #Crimes in the metaverse #Cyberstalking #Sexual harassment #Avatar personality right #Online stalking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메타버스의 구현과 메타버스 내 법익침해 유형
Ⅲ. 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비
Ⅳ. 메타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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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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