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공제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미국 입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재승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21 - 35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손실 혹은 결손금을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소득 간 결손금 내지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세회피 혹은 결손금공제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i) 개인의 경우 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ii)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결손금을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iii) 법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과 결손을 서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감소가 나타나는 경우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의 법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은 후, 위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향 내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의 경우는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종류별로 구분 계산하도록 하였다. 적극적 사업활동의 의미를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결손금은 임대소득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 통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일반사업소득,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서의 소득과 손실 혹은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동업기업의 경우는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를 유한책임사원 이외 수동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여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수동적 동업자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과다 이자비용을 발생시켜 손실이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러한 손실이나 이자비용의 배분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동업기업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gnize that tax avoidance through loss deductions is likely to occur in the current tax law system and to propose that legislation be in place to prevent such abuse. This paper researched and summarized how the current tax laws deal with loss deductions among each income and have found how loss deductions can be abused, identifying three aspects of tax avoidance through loss deductions: (i)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axpayer, losses incurred from one business are deductible from another business income or other kinds of income; (ii) Any loss allocated by a pass-through entity is deductible from an individual taxpayer’s business income or other kinds of income, or for a corporation it is treated as deductible expenses; (iii) Total income of a corporation decreases because it can integrate with all incomes and losses without restrictions on the source or type of income. After reviewing the tax law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relatively well-organized legislative system to prevent tax avoidance, the legislation direction or legislative guidanc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s presented. More specifically, it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income tax law, in principle, business income should be classified and calculated by income type. The meaning of active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defined, and losses on the part of not materially participating in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restricted to be combined with other business income and other kinds of income. The corporate tax law should categorize the income of a corporation by sources such as general business income, rental income, and investment income, and should not allow loss deduction from other sector income. In the case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the loss from not materially participating in business should be restricted to deduct from other income.

#결손금 #조세회피 #동업기업 #손실 #수동적동업자 #loss deduction #passive income #material participation #tax shelter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곽수현 / 2012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 강원법학 35:25~63

권기범 / 2011 /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 서울법학 19(1):223~251

김완석 / 2020 / 소득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노태석 / 2013 / 합자조합에 관한 법적 연구 / 비교사법 20(3):871~900

안경봉 / 2010 /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과 세법상 대응방안 / 조세학술논집 26(1):445~48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승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