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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영 (경일대학교) 배영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315 - 2,32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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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와 부산지역의 조례 제정정도가 낮았고, 조례지원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정적 지원에서는 구체적 지원영역과 시설관련 현금과 현물지원, 비용감면, 기금형성 확대를, 행정적 지원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계획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관련 체계마련과 공유지, 공유재산 등의 자산지원, 그리고 유공자 포상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 기술적 지원에서는 교육훈련, 경영지원, 홍보 확대, 민간조직 참여유도와 관련하여 제언하였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내용분석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Support Ordinance #Basic Local Governments #Ordinance Enactment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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