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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현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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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만료되어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의 일부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개정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기한 행정청의 급여제한처분이 있었는데,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부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급여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 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기존의 판례 법리 및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퇴직연금수급권의 계속적 급부로서의 성격 및 이행기의 도래 여부 등이 고려되었는데, 제한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른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지는지 그 적용의 예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소급입법 #법률불소급원칙 #신뢰보호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위헌결정의 효력 #퇴직연금수급권 #급여제한처분 #계속적 급부 #Retroactive law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the law #Protection of trust #Retroactive effect #Effect o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etirement pension right #Restrictive measure #Administrative measure #Continuous pay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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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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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15 / 행정법I, 제21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승환 / 2007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에 비추어 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 헌법학연구 13(3):305~339 dbpia 이부하 / 2011 / 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예외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 / 세계헌법연구 17(1):1~24 dbpia 황우여 / 1996 / 소급입법에 관한 소고 / 행정판례연구 google schola 최재식 / 2004 /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기대권 조정 / 사회법연구 (3):96~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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