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55 - 8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무역보험은 수출입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어음거래의 제한이나 기타 통상적인 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무역보험의 기능으로는 무역거래 상의 불안제거,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무역진흥 정책수단,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효과적인 경제협력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무역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원래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플러스s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기준 F급 이상의 수출기업 으로서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 $ 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US $ 30백만 이하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도 일반보험에서처럼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일반보험과는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특징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일반보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약관내용을 둘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곳에서도 일반보험의 원리에 맞게 약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보험이 산업정책적 보험이고 공사가 운용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은 기업으로서 상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상법상의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경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재와 교육열을 중심으로 한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다. 수출은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약관정비를 통해 우리의 수출부흥에 중소중견기업플러스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export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domestic economy and even welfare of the citizens. Fast all of states encourage and support exporting companies. The large sized company can export by pulling up himself. But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problem. Therefore, the nation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is mean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xport increase of Korea. Korea has grown up through export. The natural resources are in Korea very few. But the man power and educational enthusiasm are very high. The trade insurance is industrial policy insurance. It is done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the insurance guarantee about importer risk, letter of credit risk, importing nation risk etc. on the payment of premium.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In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each exporting matter. Bu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e liability limit is settled for the total export trad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insurance guarantee for the company that have over F credit rating of the 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have under 5 million US dollars export result in the last year can get this insurance service. The standard term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regulates the duty of disclosure, notice duty on double insurance, subrogation etc like general insurance. But the standard term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insurance. We should analyse the reason rationally. And when the difference has no rational reason, then the contract terms should be reformed. We should promot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rough the wide inflection of this insurance, we can promote export volume, competitive power of small sized companies and the strength of our nation.

#중소기업 #수출장려 #수출보험 #무역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면책사유 #약관정비 #제도개선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ncouragement of exportation #export insurance #trade insuranc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cause of exemption #adjustment of standard terms #reform of institut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보험경영연구회 / 2005 / 보험론 / 문영사

서헌제 / 1995 / 통상문제와 법 / 율곡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1 이용수 1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