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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71 - 1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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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부책과 면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그가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역보험제도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지켜지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의 대수의 법칙이 무역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중요시된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무역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면책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점 일반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자의 면책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면책과 부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보험 #보험자의 면책 #무역보험공사 #보험계약 #고의 또는 중과실 #trade insurance #immunity or liabilit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surance contract #intention or neglig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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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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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상 / 2014 / 무역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 판결’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3(1):293~309 google schola 김대희 / 2009 /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무역보험연구 10(4) google schola 김은경 / 2014 /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 강원법학 41:345~386 dbpia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google schola 맹수석 / 1995 / 보험계약법상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효과 / 법학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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