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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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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역보험 #일본 무역보험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Trade Insurance #Japanese Trade Insurance #Adverse Selection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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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 2009 /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쟁점에 관한 소고 / 무역보험연구 10(4) google schola 김용덕 / 2009 / 자동차보험시장의 역선택에 관한 동태적 실증 분석* / 보험학회지 (82):279~305 dbpia 김정동 / 2004 /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 / 리스크관리연구 15(1):97~130 dbpia 김진우 / 2012 /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 법학연구 53(1):251~275 dbpia 김태균 / 2003 /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역선택 가능성 / 농업경영.정책연구 30(4):561~5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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