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정치경제학

최락인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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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락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75 - 285 (11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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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먼저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시장 개혁 방안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의 목적과 실효성을 살펴보고, 과연 이 제도가 공공부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목적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의 고용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임금조정을 통해 중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적용과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취업규칙 개정안 등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청년 고용절벽 #상생고용 #노사갈등 #salary peak system #labor market #youngman employment cliff #coexisting employment #labor management confli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yundai Research Institute / 2015 / weekly economic review, Vol.15, No.43(664) :3~12

Statistics Korea

Feldman, D. C. / 2000 / Bridge employment during retirement: A field study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xperiences with post-retirement employment / Human Resource Planning Journal 23:14~25

Kim, S. / 2000 / Working in retirement: The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nd its consequences for quality of life in retirement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11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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