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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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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온라인 상의 세상으로 확장되어 멀티미디어에 의한 정보유출과 뉴스의 재생산은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와 신변보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통신망의 융합,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심각성이 커짐에 반해, 뉴미디어환경에 따른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역시 주요한 기본권으로 강조되어 양자의 기본권적 충돌과 피해자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제3차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기본계획(2017~2021년)’도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형사절차 참여권리와 함께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를 큰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정보유출이 가져오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보장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해본다.
#범죄피해자의 정보공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중매체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victims of crime #Victims right to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by the media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유형
Ⅲ.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
Ⅳ.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강화를 위한 제언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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