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금청구권의 우선순위 -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118조를 중심으로 -

조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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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81 - 2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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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과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은 화재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다른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사가 그 피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 사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는 새로운 법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위 두 건의 판결은 다양한 쟁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보험사(직접청구권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직접지급의무자)인 경우,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가 다른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 다른 피해자를 대위하는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 혼동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청구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책임보험제도 및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제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을 규정한 취지 등을 논거로 삼아 비교적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나, 동시에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독일 보험계약법(VVG) 제118조는 의무책임보험금을 여러 보험금청구자들에게 어떤 순서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책임보험자에게 여러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조사하고 그 액수를 계산하여 책임보험금을 적절히 분배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제119조는 피해자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보험계약법의 규정들은 우리의 입법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s ruling(2021 DA 309576)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2017 DA 239014) set forth a new legal principle that if a fire causes multiple victims and the liability insurance fund cannot cover the damages of all the victims, the victim who exercises the right of direct claim will be paid in priority to the fire insurer who pays the fire insurance fund to the other victims and then subrogates the victim. The two decisions also shed new light on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that where the insurer on behalf of the victim (the direct claimant) is also the liability insurer of the perpetrator (the direct payer), whether confusion may occur depends on whether it is the other victim or the insurer on behalf of the other victim who is seeking payment of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of multiple victims of a single insured accident, the priority of the various claimants in a situation where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alone do not cover all the damages is not clearly defined and has not been discussed.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drawn relatively reasonable conclusion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e system of insurer subrogation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victim"s direct claim (Article 724 of the Commercial Code),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identified a number of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rticle 118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s Act (VVG) governs the order in which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must be paid to multiple claimants. It obliges the insurer to investigate the claims of the various victims, calculate their amounts, and distribute the liability insurance proceeds appropriately. Article 119 provides for the liability of the victim. These provisions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s Act can serve as a useful guide for our ow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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