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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하나 (부산대학교) 서지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43 - 2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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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꼽히는 인증 체계 수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인증 관련 규정 및 법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의 제정 및 인증 기술기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증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법제가 너무 다양하고, 어떠한 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UAM 인증 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체계 수립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UAM 인증규정 분류 및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업무 수행기관의 신규 설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UAM 기체의 해외 감항승인 획득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한·EU 항공 안전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UAM 기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규정 및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UAM 관련 유럽의 규정 제·개정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인증체계 수립방안을 고민함으로써 향후 UAM 조기 상용화 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도심항공교통 #유럽항공안전청 #유럽연합 규정 #인증체계 #상용화 #Urban Air Mobility(UAM)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EASA) #EU Regulation #Certification System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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