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전한덕

비교사법

2020 .08

고지의무의 수동화 논의에 대한 소고

김원규

법학연구

2011 .11

고지의무위반과 중과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판결을 중심으로

김대규

법학연구

2014 .05

고지의무의 입법상 과제

김효신

비교사법

2013 .0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이정원

법학연구

2012 .08

告知義務에 관한 考察

박수영 ,  박강익

법학연구

2006 .11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창희

법학논총

2016 .10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이경민

법이론실무연구

2013 .04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범위와 위반의 판단기준의 변화

임채욱

경영법률

2016 .01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대판 1977. 7. 26, 77다355, 대판 1992. 12. 22, 91다45165의 분석을 토대로-

박종희

노동법학

2001 .06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판결(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101352, 101369 판결)

조규성

법학연구

2014 .05

화재보험계약상 냉동창고 건물의 완공상태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사건에 있어서 관련 법적논점에 대한 해석

박세민

고려법학

2014 .01

고지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보험법연구

2019 .01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의 재해석

김원규

법학연구

2013 .12

보험가입 2일후 중대질병 사망과 고지의무위반-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보험법연구

2020 .01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이정원

저스티스

2012 .12

고지의무위반효과 설명의 입법론적 규정 필요성에대한 고찰

최병규

외법논집

2015 .01

다수보험계약 체결사실의 고지(告知)·통지의무

김효신

중앙법학

2005 .1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조규성

법학연구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