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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이 글의 목적이었다. 제２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인 민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념을 검토하여 이 개념들이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유사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은 유사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그와 대칭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법상 양자에 대한 과세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사업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매우 많은 면에서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득세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자개념이 논란이 되어지는 몇 가지 사례군을 구별하여 각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납세의무자들을 소득세법상 근로자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다른 법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Ⅲ. 소득세법상 소득의 유형 구별과 근로자 개념의 관계
Ⅳ.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개별유형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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