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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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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FTA 원산지론
조정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12 전문잡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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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란 무역학회지 2010.02 학술저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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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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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degree of trade protectiveness of rules of origin (ROO) in the FT As of Korea and Japan, using the index of trade protectiveness of ROO, and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negotiations of a bilateral FT A between Korea and Japan. Major coverages of the paper are law systems for implementing ROO in the two countries, the impact of ROO in the economic effects of FT As, trade protectiveness of ROO in the FT As by Korea and Japan, and implications for a Korea-Japan FTA. The paper argues that Korea should negotiate the market access in the FT A with Japan in the close relation with the ROO of individual item, and try to introduce neutral forms of ROO rather than restrictive ones, which can be argued by Japan.
#한일 FTA #원산지규정 #FTA 협상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미소조항 #Rules of Origin #Korea-Japan FTA #FTA Negotiation #Tariff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원산지규정 주요 구조
Ⅲ. 특혜원산지규정의 파급영향
Ⅳ.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Ⅴ. 한일 FTA 원산지규정 설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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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규태 / 2004 / 한일 FT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주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양희 / 2008 /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FTA에의정책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한성 / 2008 / 한국FTA원산지기준의 특성 및 활용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성윤갑 / 2009 / FTA 원산지 해설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정인교 / 2005 / 우리나라 FTA 원산지기준(ROO) 연구 및 실증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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