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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4권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3 - 9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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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4대강 사업이 통합적 수자원 관리라는 국제적인 물관리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한 정책과제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는 것이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의 정책과제는 크게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제로 구분되며, 다시 7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된다. 지속가능성 기준에는 ① 수질보호여부, ②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③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용, ④ 기존의 제도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는 ① 사업의 편익과 비용의 공평한 분배, ②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하는가 여부 ③ 재해대비능력 여부 등이 포함된다. 4대강 사업은 이 일곱가지 기준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라는 정당성도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통합적 수자원 관리 원칙 #거버넌스 체제 #water management policy responding climate change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legitimacy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물관리 원칙에 대한 고찰
3. 4대강 사업의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김번웅 / 2004 / 환경행정학-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병권 / 2010 / 빚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고용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in: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토론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석준 / 2000 / 뉴 거버넌스 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렬 / 2000 /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 한국행정학보 34 (1) : 21 ~ 39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규 / 2009 / 4대강 사업과 팔당 유기농 공동체 ─신진대사 균열론의 시각에서 / ECO 13 (2) : 43 ~ 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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