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현재 시행 2년 5개월째를 맞이한 상황이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연간 100~200건이라는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예정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시행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시험적인 단계에서만 가능한 과도기적 입법이라 할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제안되었던 약 5년간의 시범실시 후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적합한 본격적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완성한다고 본다면, 이제 그 반환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앞으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그간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모델을 확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모델을 확정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국민참여재판의 전체적인 시행경과를 검토해보고, 최종모델의 확정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국민참여재판의 제도개요
Ⅲ.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
Ⅳ. 주요쟁점 검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2019 .06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홍익법학
2016 .01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2019 .05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2008 .09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공법학연구
2011 .11
-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재판의 소송주체의 역할 비교
법학논총
2008 .02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2017 .01
-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17 .03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2014 .01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015 .12
-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저스티스
2015 .02
-
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법학논총
2009 .02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3 .12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08 .12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재판의 유의점 : 2006. 4. 12.자 모의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저스티스
2007 .10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법학연구
2015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