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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3 - 4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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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알선행위설, 계약성립설, 점유이전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고 하여 알선행위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알선행위설은 장물알선예비행위와 장물알선행위를 구별하지 못하여 장물알선죄의 가벌성을 확장시킬 위험이 있으며, 점유이전설에 따르면 장물운반죄 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단계에서도 오히려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형법 제366조 제2항이 정한 장물알선죄는 본범의 장물양도 등의 행위를 알선한 자를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물취득 등에 대한 방조행위의 유형인 알선행위를 독립적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장물죄는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본질이 있으며 점유이전설과 같이 위법한 재산상태의 ‘심화’까지 나아가야 장물알선죄의 불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장물알선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장물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장물알선으로 인하여 장물취득 등의 당사자 사이에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계약이 성립된 때에 장물알선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게 된다. 형법이 장물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외에, 알선으로 인해 성립된 계약이 ‘확정적 계약’이거나 그 계약의 ‘자연스러운 이행 과정으로’ 장물취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인정될 때 알선행위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물알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강화된 계약성립설).
#장물 #알선행위 #장물알선죄 #강화된 계약성립설 #구체적 위험 #stolen goods #intermediating activities #a crime of intermediating stolen goods #theory for requirements of making a contract #concrete risk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및 논의 현황
Ⅲ.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돈 / 2013 / 형법각론(제3판) / 성균관대출판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수 / 2009 / 형법각론(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상기 / 2011 / 형법각론(제8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종대 / 2010 / 형법각론(제7전정판) / 홍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손동권 / 2010 / 형법각론(제3개정판)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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