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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법학연구
2015 .12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 위험범의 개념적 이해와 관련해서
법학연구
2015 .05
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른 기수 시기의 판단 기준
형사정책
2024 .04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의제적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중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019 .0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법조
2017 .01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8 .01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 형법상 소유권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2020 .04
지입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법학연구
2015 .12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9 .01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015 .01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20 .01
교비회계자금 전용에 대한 횡령죄 귀속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자리매김
고려법학
2015 .01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과 거버넌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11
[박형삼의 법률산책] 주운 물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6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형사법연구
2020 .01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법
2022 .09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형사판례연구
2019 .01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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