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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민 (영산대학교) 류화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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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총장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함께 횡령죄로 기소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교비의 사용행위 자체가 곧 불법영득의 의사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횡령죄의 성립을 ‘의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법인이 학교를 설립한 경우는 법인이 총장을 임용함으로써 교비에 대한 편성･확정･집행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인 교비는 소유권이 총장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총장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소송비용 #교비회계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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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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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 2012 / 대학의 자율성과 감사원 감사 / 공법학연구 13(2):135~171 dbpia 이순철 / 2018 / 교비횡령과 교권보호: 한 실증적 고찰 / 교육법학연구 30(2):71~93 dbpia J. S. Lee / 2013 / Particulars of Criminal Law / Park You ng Sa google schola 지유미 / 2015 / 교비회계자금 전용에 대한 횡령죄 귀속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자리매김 / 고려법학 (78):61~91 dbpia 황병돈 / 2013 /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여부 / 홍익법학 14(1):471~4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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