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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휘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9 - 34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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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the bond transferor collects the bonds from the debtor and receives the money before the transfer notice, the question is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n charge of the embezzlement for such a double default, which is morally reprehensible, conforms to the criminal justice. About this problem, there was a tense 8:5 split in the Supreme Court’s opinion, which would verify the proposition of critical legal positivism that what is just is difficult to agree on.
#횡령죄 #보관관계 #법원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판적 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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