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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법학연구
2015 .12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 형법상 소유권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2020 .04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20 .01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9 .01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의제적 인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중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019 .01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2017 .12
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법상 재물 개념- 금전 횡령죄 성부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24 .06
형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소고(小考) - 개념, 규범 면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22 .08
형법의 소유 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17 .01
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2
판례상 사법(私法)적용에 의한 횡령죄 구성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
法學論文集
2017 .08
횡령죄의 미수·기수·완료와 관련된 특수문제
형사법연구
2015 .01
중국에서의 차명주택 논의와 한국법에의 영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4144 판결 -
중국법연구
2016 .0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법조
2017 .01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법
2022 .09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동북아법연구
2022 .04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법학연구
2016 .08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해석론 : 위험범의 개념적 이해와 관련해서
법학연구
20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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