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에 관한 고찰

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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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8 - 14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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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도입된 배상명령제도는 2005년의 법률개정에 따라 배상 신청범위에 위자료가 추가되었고, 2012년 1월에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변화과정없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의 도모, 그리고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대상사건범위의 제한과 광범위한 불가사유 등이 지적된다.
이와 달리 미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독립된 형사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벌금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며, 우리와 달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에 대한 피해, 손실 또는 파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해, 손실 또는 파괴된 재산의 가치, 신체에의 상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의료 및 관련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치료에 관련하는 비용, 작업요법, 재활비용 및 일실이익, 그 외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장례비용이 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등 손해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거의 모든 범죄로 하고 있다. 또한 1994년의 여성에 대한 폭력법 에서는 아동 돌봄서비스, 여비, 당해범죄의 수사 혹은 소추에의 관여 또는 당해범죄와 관련되는 절차에의 참가 중에 발생한 비용 등까지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이러한 것만으로 미국의 배상명령제도가 우리보다 우수하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각국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제도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손해배상명령제도의 개요와 그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배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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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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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용세 / 2010 / 피해자학 / 형설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우 / 2014 /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25 (1) : 1 ~ 32

3. [보고서] - 도중진 / 201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방안 : 1 ~ 130

4.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형사 Ⅱ)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현 / 2009 /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 배상명령제도 / 형사정책연구 20 (1) : 1145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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