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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21 - 3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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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구체적인 과학수사정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은 현재 진행형인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을 대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흡한 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제고,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첨단장비의 확보, 검시제도의 개선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수준이나 환경적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더욱 높아지는 과학수사 발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마련, 예산의 확보, 추진 주체의 설정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경찰정책과 관련해 과학수사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학수사요원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 조직내 과학수사 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검시제도의 전문성을 중시해 법의학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 정책 #전문성강화 #검시제도 #법과학 #광역수사체제 #scientific investigation policy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utopsy system #forensic science #investigation system of wide a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
Ⅲ. 경찰 과학수사의 주요정책 현황
Ⅳ. 경찰 과학수사의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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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노현송 / 2006 / 과학수사의 발전방향과 과학수사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대경 / 2009 / 국내ㆍ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1 (1) : 59 ~ 9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식 / 2012 / 과학수사의 전문화 방안- 학위소지자 채용을 중심으로 / 경찰연구논집 google schola [보고서] - 도중진 / 2005 /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맥스후크 / 2006 / CSI드라마와 법의학의 불일치 / 사이언스 올제 6 (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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