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3집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9 - 168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소득(임금)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로 ‘개혁적인 정권’을 상정하는데 그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동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산별체제가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이 글은 노조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산별체제는 산별노조 조직을 기반으로 산별교섭체제, 중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별체제는 사회적 연대를 축으로 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그 이념으로 삼는다. 이런 산별체제는 연대임금의 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의 주축이됨으로써 새로운 성장전략을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적 노력 이외에도 ‘노동배제의 정치’를 ‘노동포괄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매개고리는 정치다. 권력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 글은 산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대안적인 성장전략을 실현시키는 주체임을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 #산별체제 #산별교섭 #산별임금체계 #사회적 대화 #공동결정제도 #연대임금 #wage-led growth #industrial system of trade unions #industrial negotiation #social dialogue #codetermination #solidarity wage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성장·양극화체제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
Ⅲ.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가능한가
Ⅳ. 노동조합은 복지동맹의 주력군이 될 수 있는가?
Ⅴ. 산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이병천 시민과세계 2018 .01
인천평화복지연대_사회서비스공단 도입과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외
강상준 ,  김정동 ,  정창욱 외 8명 월간 복지동향 2017 .09
[기자회견]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_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08
[논평]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환영한다 : 사회서비스의 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출발_신규시설에 국한된 범위 확대해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08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 공공인프라 확대, 좋은 일자리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6-00161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