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학의 철학적 기초 :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하여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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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825 - 86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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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법적 삼단논법과는 달리 법해석학은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을 바탕으로 하여 법관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법해석학에 따르면, 법을 해석하는 과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인식하거나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형성하거나 창조하는 과정이다.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주로 독일 법학에서 성장한 법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 그 중에서도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수용함으로써 이론화되었다. 이 글은 법해석학의 철학적 기초를 밝힌다는 취지에서 가다머가 정립한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다머는 딜타이처럼 해석학을 정신과학의 방법으로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해석학은 ＜주체-객체 모델＞에 입각한 인식론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객체＞가 서로 융합된 존재론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를 가다머는 이해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 정당화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하이데거가 전개한 ‘이해의 선구조’를 수용한 것이다. 나아가 선입견은 권위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전통은 고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한편 가다머는 선입견에 입각한 존재론적-해석학적인 이해는 해석학적 순환이 역사적으로 확장된 지평융합을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 이를 가다머는 ‘영향사적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가다머는 이러한 영향사적 원칙이 단순히 정신과학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여 심지어는 자연과학 영역에서도 타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존재론적 해석학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존재론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은 이후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반향은 문학비평이나 역사해석 또는 고전철학과 같은 정신과학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법학이나 사회과학 심지어 자연과학에서도 가다머의 해석학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비판이 가다머의 해석학에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가다머와 해석학 논쟁을 전개한 하버마스는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Legal hermeneutics asserts that judges intervene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laws based on ‘preunderstanding’ (Vorverständnis) and ‘hermeneutic circle’ (hermenutischer Zirkel), which is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legal syllogism. According to legal hermeneutics,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e laws is neither the process of perceiving nor discovering the existing laws but that of constituting or creating new laws.
Legal hermeneutics has mainly been formulated in the German jurisprudence in pre and post-the1970s, accepting and theorizing philosophical hermeneutics and in particular,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that Hans-Georg Gadamer establish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established by Gadamer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philosophical bases of legal hermeneutics. According to its theory, Gadamer’s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adamer does not advocate that hermeneutics is understood as methodology of humanities (Geisteswissenschaft) just as Wilhelm Dilthey does. This is because hermeneutics does not assume epistemological characteristics but rather ontological characteristics. Gadamer justifies this based on the ‘prejudice’ (Vorurteil) that any understander has already had. This prejudice accepts ‘the pre-structure of understanding’ established by Heidegger. Furthermore, prejudice is based upon ‘authority’ and ‘tradition’. Meanwhile, Gadamer states that ontological-hermeneutic understanding is being considered through historically broadened fusion of horizon (Horizontverschmelzung)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hermeneutic circle. Gadamer cites it as the ‘wirkungsgeschichtliches Prinzip’.
Yet, Gadamer asserts that the wirkungsgeschichtliches Prinzip is not merely limited to humanities areas but is even applied to natural science areas, using languages as the medium. Taking it into account, ontological hermeneutics is literally established as universal ontology. The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formulated by Gadamer has later created much sensation. However, such sensation has not been limited to humanities areas such as literary critics, history interpretation or classical philosophy. Gadamer’s hermeneutics has had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laws, social sciences and even natural scienc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have been criticisms for Gadamer’s hermeneutics. Making the debate about hermeneutics with Gadamer, Jurgen Habermas, for example, criticizes that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could be distorted by ideology but this is left dis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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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존재론적 해석학의 출발점
Ⅲ.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
Ⅳ. 선입견의 근거로서 권위와 전통
Ⅴ. 존재론적-해석학적 이해의 진행과정
Ⅵ.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의미와 한계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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