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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05 - 133 (29page)
DOI
10.17855/jlas.2017.2.3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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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제3세계 영세 농민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함으로서 얼마나 이들의 경제사회적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가라는 제3세계 영세 농민의 공정무역참여와 그들의 삶의 조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치중되어 왔다. 즉, 농산물 생산과 무역과 관련된 거시적 정치경제 변화와 그에 따른 영세 농민들의 삶의 조건 악화의 상황에서 공정무역이 과연 후자의 경제사회적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어왔다. 지난 40여 년간 국제 농산물 생산과 무역에 관련된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에 따른 국가의 사회 조절 기능의 탈국가화로 인해 국내외 자본과 제3세계 생산자들 간 권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기 공정무역에 대한 분석은 공정무역이 영세 농민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치중되었다. 하지만 이후 심화된 정량적 혹은 정성적 분석은 공정무역이 영세 농민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역할을 하는 것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정무역이 기업의 경영 마케팅 수단으로서 혹은 틈새시장으로서 운용되는 점의 한계를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정무역상표 인증체제가 영세한 농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결과’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과정’으로서의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공정무역의 다양한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고, 다양한 공간적 층위에 위치하고 있는 비정부 행위자가 공정무역상표 인증체제를 구성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의 모순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공정무역 커피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본고는 궁극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신자유주의의 형태가 세계화 과정을 통해 혹은 강력한 외부의 영향력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동일화(‘homogenization’)의 결과로 수렴되는 ‘정태적 상태’이기보다는 제도적, 정치적 조율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비판 지리학적 관점에서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 형성 과정의 시공간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자본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국가의 사회조절기능의 탈국가화가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형성 혹은 수렴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 #영세 커피농민 #시공간적 분석 #신자유주의화 #사회조절양식 #Fair Trade Standardisation System #Small-scale Coffee Producers #Historical and Spatial Analysis #Neoliberalisation #A Mode of Social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III. 공정무역인증 상표체제에 대한 공간적 분석
IV.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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